혼인신고 절대 하지 마라.

자극적인 제목에 끌려 온 여러분 안녕.

 

난 결혼과 혼인신고를 둘 다 한 사람임.

 

특정 단계를 먼저 거쳐본 사람으로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음 ㅇㅇ

 

 

결혼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고 이미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는 예비 부부를 위해 이 글을 바침.

물론 이미 많은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음.

 

"내 주변엔 다들 결혼 하던데?" 하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비해 혼인율이 낮은 것에

이렇게 신혼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음.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배우자와의 실제 결혼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최후의 시건장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음.

 

 

1. 전세자금대출 제도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

이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겐 죽음의 양자택일을 칼협당하는 극악무도한 쓰레기 제도임.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보자.

대출 대상에 부부합산이라고 나온 건 이 대출도 부부가 이용'은' 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이니까 무시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만 34세 이하면서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대출해줌.

얼마? 2억까지.

 

그리고 이건 신혼부부 전용 대출.

혼인신고 안했으면 못 받음.

 

와, 결혼도 힘들다는데 혼인신고까지 해서 혼인율 올려주면 더 좋은 상품이겠다!

응~ 아니야 사람이 둘인데 소득 기준은 혼자일 때보다 1천만원만 더 올려줄거야.

 

그리고 자산 가액은 혼자일 때랑 똑같이 둘거야.

그래도 니네는 수도권 근처에 살면 대출한도만 1억 더 얹어줄게 ㅇㅋ? 개혜자~~~~^ㅡ^

 

장난하냐?

이 제도 수립, 시행한 책상머리 여포들 머리 어떻게 되셨나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나는 싱글 김청년임.

연봉 4800, 엄빠가 나 취직할 때 회사 근처에 보증금 3억짜리 전세 얻어줌.

차도 4천짜리 있음.

 

여기서부터 김청년의 멀티버스.

 

헬센-1에 사는 김청년은 직장에서 만나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함.

신행을 마치고 돌아와 구청으로 직행.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사진 찰칵. 인스타 업로드 #진짜부부, #책임감, #애국자, #으른

 

일단 내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주거생활의 개선을 위해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결정.

신도시 래미안울트라패뷸러스포레로 매물 결정.

 

내 연봉 4800, 배우자 연봉 3200 합산 초과로 기준에 못 맞춤.

니 커리어 내 커리어 뭐가 더 중요합네로 일주일간 싸운 후 결국 배우자가 파트타임잡 구하기로 함

간신히 부부합산 소득 6천 언더로 맞춤.

배우자 커리어도 날아가고, 우리집 소득도 많이 줄었지만 어쩌겠어ㅠㅠ 앞날을 위해서 희생.

 

대출하려고 은행 감.

자산 심사 도중 알게 된 배우자의 2천만원어치 주식.

자산 초과로 대출 거절.

신혼 두달만에 부부싸움 2차전 발발.

 

주식 지금 팔면 손해지만 눈물을 머금고 처분.

힘들게 자산과 소득 기준에 맞춤.

원래 가려던 래미안울트라패뷸러스포레의 매물은 빠졌지만

바로 옆 살짝 급이 떨어지는 호반베르디움슈퍼노블클라쎄에 드디어 신축 전세에 입성했다.

 

늘어난 관리비와 우대는 하나도 못 받은 금리로 내야하는 대출 이자.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아이는 못 낳는다고 하는구나...

 

 

반도-2에 사는 김청년은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평생을 약속함.

결혼식 마치고 돌아옴.

우리 그래도 부부인데, 혼인신고는 해야하지 않아? 배우자가 물어봄.

문득 저번에 우연히 본 블로그의 글이 생각나서 혼인신고는 안 함.

 

그래도 같이 사니까 지금 집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로 결정

래미안울트라패뷸러스포레로 가기로 함.

 

소득 충족, 자산 충족.

난 법적으로 혼자니까 내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은 노상관

 

이번에 배우자 승진도 해서 연봉3200에서 3600으로 오름 개이득

좀 살다보니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식 떡상.

 

매일이 행복.

아 이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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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라에서 혼인신고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였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아니야.. 아니겠지.

그래도 내집 마련을 할 땐 다를지도 몰라.

 

 

2. 내집마련의 허황된 꿈

 

그래!

집을 살 땐 다를거야.

 

응~ 아니야

전세 대출때랑 똑같이 천만원만 더 벌어도 혼쭐을 내줄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부부 중 한 명 커리어 버리고 대출 받을지, 결혼했으니까 니들끼리 쎄빠지게 모아서 알아서 집 해결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칼들고 혼인신고서 작성하라고 협박했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재산이 이미 있어도 문제

 

그럼 이것이. 합산연봉 6천따리, 거의 차상위계층에 가까운 서민들에게만 있는 죽음의 양자택일인 것인가?

이미 자산이 풍족한 금수저 예비부부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응~ 아니야~

일단 종부세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 공제금액 18억.

아 공동명의 아니어도 합산 18억이니까 잘 기억하라구~^^

 

어 근데 니들 혼인신고 안해서 법정부부가 아니야?

그럼 개인당 12억씩 24억까지~ 집 두채 편~안~하게 가지렴.

그리고 취득세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감히 2주택을 꿈꿔?

좋아, 근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아래면 취득세 면제.

아, 넘으신다구요? 그럼 8% 무조건 내^^

 

혼인신고 안하셨고 각각 1채씩 사신다구요?

개인소득 7천 안되시죠? 두분 다 면제입니다.^^

 

그냥 다 팔려고?

어딜 감히 혼인신고한 부부가 집을 그냥 팔아!

20% 중과세 들어간다.

 

사실혼이시라구요? 시원하게 그냥 파세요^^

나 원 참ㅋ

아니 혼인율, 출산율 낮다고 징징거리면서

마치 90년대생이면 너도나도 결혼 출산 육아에 미쳐가지고,

갑자기 결혼하고 애 낳고 살 것처럼 말하고,

무슨 MZ 마법사냐?

마법사는 그지같은 부동산 대출 제도 운영하는 느그 주택도시기금에 보면

무려 '내집마련마법사'라고 있던데

이 닥터스트레인지께서 말하시는 내집이 마법사 본인 즈그집 얘기인가?

 

예전부터 누누이(누누TV아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장 큰 부담 이유가 경제적이라고 말해 온 2030 세대고,

정부에서도 이걸 모르지 않을텐데 아직도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반등 ㄱㅈㅇ!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오지 않음?

이런데 무슨 혼인신고를 함.

 

결혼해도 한 사람이 대출 풀로 땡기시고 한 분은 편~안~하게 동거인으로 그 집에 드가서 사십쇼.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혼인신고 미루시고 캐쉬로 떡락할 주택시장에서 꿀매물 두 채 골라 가시구요 절세혜택도 받으셈.

 

아 참고로 이 빌드는 애 낳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아예 안 낳으시는 게 낫겠죠???

 

 

정책이 정말 쓰레기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가 되면 패널티.

거기에 애까지 낳으면 또 패널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음.

정부는 이럴 거면 징징대면서 앓는 소리 좀 하지 마시길...